산업통상자원부 FTA KOREA 통상 통상 블로그

국제법 판례 · 통상법 해설 포털

  • 분류 전체보기 (444) N
    • 통상분쟁 판례해설 (118)
      • GATT 관련 사건 (27)
      • 농업협정 관련 사건 (5)
      • SPS협정 관련 사건 (8)
      • 반덤핑협정 관련 사건 (27)
      • 섬유의류협정 관련 사건 (3)
      • 보조금협정 관련 사건 (26)
      •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관련 사건 (8)
      • 서비스협정 관련 사건 (2)
      • TRIPs협정 관련 사건 (7)
      • DSU 관련 사건  (2)
      • 기타 사건  (3)
    • 투자분쟁 판례해설 (164)
    • 국제분쟁 판례해설 (150)
      •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 (84)
      • 상설중재재판소(PCA) 판례 (30)
      •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판례 (23)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판례 (13)
    • 통상협정 해설강의 (11) N
    • 투자협정 해설강의 (1)
산업통상자원부

이 포털은 우리나라 국제 분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제 분쟁 판례 해설을 모아 제공하는 종합 포털입니다. 해설의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이 포털에 신규 분쟁 판례 해설 게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산업부 홍보소통과 (hjsong0321@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tal

183,461

본문 바로가기

국제법 판례 · 통상법 해설 포털

검색하기
국제법 판례 · 통상법 해설 포털
  • 분류 전체보기 (444) N
    • 통상분쟁 판례해설 (118)
      • GATT 관련 사건 (27)
      • 농업협정 관련 사건 (5)
      • SPS협정 관련 사건 (8)
      • 반덤핑협정 관련 사건 (27)
      • 섬유의류협정 관련 사건 (3)
      • 보조금협정 관련 사건 (26)
      •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관련 사건 (8)
      • 서비스협정 관련 사건 (2)
      • TRIPs협정 관련 사건 (7)
      • DSU 관련 사건  (2)
      • 기타 사건  (3)
    • 투자분쟁 판례해설 (164)
    • 국제분쟁 판례해설 (150)
      •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 (84)
      • 상설중재재판소(PCA) 판례 (30)
      •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판례 (23)
      •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판례 (13)
    • 통상협정 해설강의 (11) N
    • 투자협정 해설강의 (1)

목록통상협정 해설강의

국제법 판례 · 통상법 해설 포털

1. GATT 협정
통상협정 해설강의 2020. 8. 10. 22:31
2. 농업 협정
통상협정 해설강의 2020. 8. 10. 22:31
3.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협정
통상협정 해설강의 2020. 8. 10. 22:30
4.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
통상협정 해설강의 2020. 8. 10. 22:30
5.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
통상협정 해설강의 2020. 8. 10. 22:30
6. 반덤핑협정
통상협정 해설강의 2020. 8. 10. 22:30
7. 관세 평가협정
통상협정 해설강의 2020. 8. 10. 22:30
8. 선적전 검사협정
통상협정 해설강의 2020. 8. 10. 22:30
Prev 1 2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