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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털은 우리나라 국제 분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제 분쟁 판례 해설을 모아 제공하는 종합 포털입니다. 해설의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이 포털에 신규 분쟁 판례 해설 게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분쟁대응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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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상분쟁 판례해설/기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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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S vs. Korea - Government Procurement 사건 (DS163, 2000. 6. 19. - 패널)
통상분쟁 판례해설/기타 사건  2019. 4. 30. 14:07
2. Peru vs. EC - Sardines 사건 (DS231, 2002. 10. 23.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기타 사건  2019. 4. 30. 13:57
3. India vs. US - Textiles Rules of Origin 사건 (DS243, 2003 7. 21 - 패널)
통상분쟁 판례해설/기타 사건  2019. 4. 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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