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FTA KOREA 통상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

  • 분류 전체보기 (416)
    • 통상분쟁 판례해설 (118)
      • GATT 관련 사건 (27)
      • 농업협정 관련 사건 (5)
      • SPS협정 관련 사건 (8)
      • 반덤핑협정 관련 사건 (27)
      • 섬유의류협정 관련 사건 (3)
      • 보조금협정 관련 사건 (26)
      •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관련 사건 (8)
      • 서비스협정 관련 사건 (2)
      • TRIPs협정 관련 사건 (7)
      • DSU 관련 사건  (2)
      • 기타 사건  (3)
    • 투자분쟁 판례해설 (164)
    • 국제분쟁 판례해설 (134)
      •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 (83)
      • 상설중재재판소(PCA) 판례 (28)
      •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판례 (23)
산업통상자원부

이 포털은 우리나라 국제 분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제 분쟁 판례 해설을 모아 제공하는 종합 포털입니다. 해설의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이 포털에 신규 분쟁 판례 해설 게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산업부 홍보소통과 (hjsong0321@korea.kr)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tal

41,171

본문 바로가기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

검색하기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
  • 분류 전체보기 (416)
    • 통상분쟁 판례해설 (118)
      • GATT 관련 사건 (27)
      • 농업협정 관련 사건 (5)
      • SPS협정 관련 사건 (8)
      • 반덤핑협정 관련 사건 (27)
      • 섬유의류협정 관련 사건 (3)
      • 보조금협정 관련 사건 (26)
      •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 관련 사건 (8)
      • 서비스협정 관련 사건 (2)
      • TRIPs협정 관련 사건 (7)
      • DSU 관련 사건  (2)
      • 기타 사건  (3)
    • 투자분쟁 판례해설 (164)
    • 국제분쟁 판례해설 (134)
      •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 (83)
      • 상설중재재판소(PCA) 판례 (28)
      •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판례 (23)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

1. SPP(ME) vs. Egypt 사건(ARB/84/3)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05.02 22:33
2. AAPL vs. Sri Lanka 사건(ARB/87/3)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05.02 22:33
3. Vacuum Salt vs. Ghana 사건(ARB/92/1)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05.02 22:33
4. AMT vs. Zaire 사건(ARB/93/1)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05.02 22:33
5. Tradex vs. Albania 사건(ARB/94/2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05.02 22:33
6. Cable vs. St. Kitts and Nevis 사건(ARB/95/2)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05.02 22:33
7. CDSE vs. Costa Rica 사건(ARB/96/1)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05.02 22:33
8. Fedax vs. Venezuela 사건(ARB/96/3)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05.02 22:33
Prev 1 2 3 4 5 ··· 52 Next
Blog is powered by kakao /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