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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용훈) 회계적 손익분석을 통한 WTO 반덤핑협정 제2조의 이해

통상법무정책/2022년 제1호 2022. 6. 2. 17:42

6. (현용훈) 회계적 손익분석을 통한 WTO 반덤핑협정 제2조의 이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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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통상 관련 국제규범 중 무역구제의 한 축인 반덤핑 규범, 특히 그중에서도 반덤핑 관세율의 기초가 되는 덤핑마진 산정과 관련된 규범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반덤핑조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회계적 이해가 필요한데, 손익분석의 틀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손익 분석의 가장 기초적인 틀은 “판매가격 = 제조원가+판매비와 관리비+영업외손익+세전손익”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틀은 기업실무에서 특정 제품, 특정 시장, 특정 고객 등의 손익분석 대해 다각도로 활용된다. 


WTO 반덤핑협정 제2조에서 정의된 덤핑마진 산정의 기본적인 구조, 즉 수출가격과 정상가치의 비교 역시 이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덤핑마진 산정 시 수출가격은 “수출가격 = 제조원가+간접 판매비와 관리비+영업외손익+수출 세전손익”이고 그 비교대상이 되는 정상가치는 “정상가치 = 제조원가+간접 판매비와 관리비+영업외손익+정상이익”이므로, 두 가격의 차이인 덤핑마진은 “덤핑마진 = 정상이익 – 수출 세전손익”이 된다. 협정 제2조에서 정의된 덤핑이란 회계적으로 보면 수출에서 얻은 손익이 정상적인 손익의 수준보다 낮은 경우를 뜻하며, 덤핑마진이란 ‘가격의 차이’라기 보다 ‘손익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덤핑마진이 발생하는 이유 중 상당수가 수출기업이 의사결정 시에 세전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변동비 회수만 가능하면 (공헌이익만 발생하면) 해외시장으로 수출하는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인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반덤핑에서 규정한 정상이익의 수준이 고려되어야 한다. 더불어 최근 많은 수출 기업들이 경험한 덤핑마진의 상승은 원재료 가격과 물류비 부담이 상승하여 정상이익 대비 수출 세전손익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업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손익분석의 틀에 따라 덤핑마진을 이해하고 그 발생 원인과 변동 원인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핵심용어 : 반덤핑, 덤핑, 덤핑마진, 정상가치, 손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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