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 통상법 해설 포털

1. (장재량) WTO 분쟁해결절차의 현황과 전망(상소기구를 중심으로) 본문

1. (장재량) WTO 분쟁해결절차의 현황과 전망(상소기구를 중심으로)

통상법무정책/2022년 제1호 2022. 6. 2. 17:35

1. (장재량) WTO 분쟁해결절차의 현황과 전망(상소기구를 중심으로).pdf
0.60MB

 

[국문초록]

 

본고의 취지는 상소기구 마비로 인해 위기에 처한 WTO 분쟁해결절차와 관련, 왜 이러한 위기가 초래되었는지에 대한
원인과, 문제의 핵심에 있는 미국의 입장을 보다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차원에서 접근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WTO
분쟁해결절차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양상을 전망하고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본고에서는 WTO 분쟁해결절차가 위기에 처한 이유와, 이러한 위기를 물리적으로 촉발한 당사국인 미국의 입장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양한 출처를 기반으로 분석해 본다. 미국의 상소기구 마비전략이 트럼프 정부에서 발현되었기
때문에 일견 트럼프 정부에서의 일방적 대외정책의 일부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미국의 상소기구에 대한 입장은
훨씬 더 오랜 역사와 깊이를 가지고 있고, 미중 관계 등 대외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방식은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향후상황을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도 유용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WTO 분쟁해결절차의 다자무역체제에 있어서의 의의와 기여를 평가하고, 이어서 WTO 분쟁해결절차가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를 1)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회원국 간 잠재된 인식 차 2) WTO의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3)
미중 관계 측면 4) 상소기구 운영 자체와 관련한 문제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 과정에 있어서 미국 등
주요국이 실제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제시한 입장들을 폭넓게 인용, 분석하였으며, 실제 그간 필자가 과거 관련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지게 된 개인적인 견해들도 함께 소개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분쟁해결절차 정상화 논의에 대한 전망과 논의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들을 짚어보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견해를 제시해본다.

 

핵심용어 : WTO 상소기구, WTO 분쟁해결절차, WTO 상소기구 마비, WTO 개혁, WTO 상소기구 관련 미국 입장

 

0 Comments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