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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록) (김성중) 한-미 AFA 분쟁(DS 539) 패널판정 분석 본문

11. (부록) (김성중) 한-미 AFA 분쟁(DS 539) 패널판정 분석

통상법무정책/2021년 제2호 2021. 12. 27. 18:16

 

11-(부록) 한-미 AFA 분쟁(DS 539) 패널판정 분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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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vs. U.S – Facts Available 사건(DS539, 2021.1.21. - 패널보고서 회람)


작성자: 김 성 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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