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 통상법 해설 포털

7. (박정준) FTA 역외가공조항의 현 위치와 발전 방향에 대한 소고 본문

7. (박정준) FTA 역외가공조항의 현 위치와 발전 방향에 대한 소고

통상법무정책/2021년 제2호 2021. 12. 27. 18:01

 

07-(정책)FTA 역외가공조항의 현 위치.pdf
0.38MB

 

 

[국문초록]

 

정치, 외교 및 역사적 수많은 난제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 개선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정책 과제이며 그 과정에서 남북한교역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FTA에 포함되어 있는 역외가공조항은 주목할 만하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거의 모든 FTA에 개성공단과 그 외 역외 공업지구의 운영과 이를 활용한 수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남북 경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해당 조항을 도입해왔는데 그 형태가 다양하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FTA내 역외가공조항을 비교, 분석하고 각각의 분류별 한계점들을 확인한다. 나아가 미래 개성공단의 재개와 확대를 고려하여 미래 신규 협정에서의 역외가공조항 도입 방식과 기존 규범들의 개선 방향도 함께 제안하고 정책적 시사점 또한 모색한다.

 

주제어: 남북한교역, 자유무역협정(FTA), 역외가공조항, 개성공단,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합니다.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1.do

 

0 Comments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