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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통상법무정책 통권 제2호

통상법무정책/2021년 제2호 2021. 12. 27. 17:46

 

 

목   차

 

발간사  :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법무]

1. 디지털 통상 자유화와 '정당한 정책 목적'에 의한 규제

   ·····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2. Seeing the Forest for the Trees: The Softwood Lumber Dispute as Managed Trade

   ····· Matthew Yeo (Steptoe & Johnson LLP 파트너변호사)

 

3.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내용 및 국제통상법적 시사점

   ····· 이천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4. 자본구조에 따른 덤핑마진 차별적 산정의 WTO반덤핑협정 불합치성 연구

   ····· 심종선 (KPMG삼정회계법인 회계사), 한수진 (가톨릭대학교)

 

5. 통화 저평가 상계관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 쟁점 연구 : 미국 상무부 규정과 최근 판정을 중심으로

   ····· 김지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사무관)

 

[정책]

6.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에 따른 DSU 제25조 중재제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 김세진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강혜인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연구원) 

 

7. FTA 역외가공조항의 현 위치와 발전 방향에 대한 소고

   ····· 박정준 (강남대학교 글로벌경영학부 교수)

 

[부록]

8. WTO 분쟁해결제도 Asia Forum

   ····· 상반기 아시아포럼('21.5월) 회의록

 

9. WTO 분쟁해결제도 Asia Forum

   ····· 하반기 아시아포럼('21.10월) 회의록

 

10. WTO 통상분쟁 최신판정 동향 - 호주-인니 A4 반덤핑 분쟁(DS 529) 패널판정 분석

   ·····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11. WTO 통상분쟁 최신판정 동향 - 한-미 AFA 분쟁(DS 539) 패널판정 분석

   ····· 김성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2. WTO 통상분쟁 최신판정 동향 - 미-중 관세 분쟁(DS 543) 패널판정 분석

   ·····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통상법무정책_통권 제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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