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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하늘) 문언외적 해석에 관한 법 해석규칙의 실증적 분석: WTO 판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통상법무정책/2021년 제1호 2021. 5. 27. 10:20

(정하늘)문언외적 해석에 관한 법 해석규칙의 실증적 분석_WTO 판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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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 대법원 판례는 법 해석 시 관련 문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해석이 ‘구체적인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문언외적(文言外的) 해석수단을 추가로 동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국제공법상의 해석규칙에 따르면 법 해석 시 항상 문언과 문언외적 고려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타당한 의미’를 도출하는 해석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입법권과 사법권의 분립이 전제되는 국내법의 해석에 국제공법상의 해석규칙이 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법의 ‘가장 타당한 의미’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국제공법상의 해석규칙 및 그 방법론적 법리는 국내법의 해석 시에도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우리 대법원이 제시한 법 해석원칙과 국제공법상의 해석규칙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분석한 뒤, WTO 분쟁에서 협정문의 해석과 관련해 채택된 주요 법리를 중심으로 국제공법상 해석규칙의 실증적 적용례를 소개한다.

 

주제어 :  법 해석, 문언적 해석, 논리적 해석, 문언외적 해석,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WTO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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