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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법무정책/2021년 제1호 2021. 5. 27. 09:58

 

발  간  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은 국제통상에 의해 견인되어 왔습니다. 한때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거쳐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했고, 적극적인 수출을 통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국제통상 규모가 급격히 축소된 2020년에도 우리나라는 5,166억불의 수출과 4,346억불의 수입을 기록하면서 세계 10위권의 통상강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통상환경은 만만치 않습니다. 미-중간 무역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범세계적 보호무역주의가 힘을 잃지 않고 있고, 디지털·환경·노동 등 세계무역기구로 대표되는 기존 국제통상체제에 포섭되지 않는 영역들이 점점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보호무역주의의 거센 파고를 넘고 새로운 다자규범의 정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체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법무정책』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통상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가 발간하는 첫 번째 전문간행물입니다. 정부, 학계, 법조계, 산업계 등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식견을 한데 모아 격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식과 통찰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 창간호에는 총 10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다양한 배경의 필진이 통상분쟁·통상정책 현안은 물론, 통상 실무나 학술적 연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룸으로써 풍성한 결과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창간호를 시작으로『통상법무정책』은 연 2회 발간될 예정이며 글로벌 통상규범의 발전 전망, 주요국 통상정책 분석, 통상분쟁 사례소개, 통상 관련 각종 실무쟁점과 학술연구를 담아 연구자와 실무자 모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통상법무정책』 창간호에 참여해주신 필진 여러분과 편집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통상법무정책』이 앞으로 우리나라 통상역량 증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통상교섭본부장 유 명 희

 

통상법무정책_발간사.pdf
0.3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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