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 통상법 해설 포털

0. 목차 본문

0. 목차

통상법무정책/2021년 제1호 2021. 5. 27. 09:51

 

목   차

 

발간사  :  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법무]

1. 문언외적 해석에 관한 법 해석규칙의 실증적 분석 : WTO 판례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 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장)

 

2. Potential WTO Implications of Carbon Pricing Mechanisms

   ····· Alan Yanovich (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LLP 파트너변호사)

 

3. 디지털통상 규범 발전과 통상법 쟁점 연구

   ····· 김민정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책임연구원)

 

4. FTA 노동조항에서의 "무역영향성(affecting trade)" 요건 검토

   ····· 김혜수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5. 반덤핑협정상 원가회복의 의미와 미국 관행의 불합치성 연구

   ····· 심종선 (KPMG삼정회계법인 회계사)

 

6. The WTO Aircraft Disputes - Still Looking For The Flight Path After All these Years

   ····· Jasper M. Wauters (White & Case LLP 파트너변호사)

 

[정책]

7. 미국 바이든 신정부 통상정책 전망에 대한 국제통상법적 고찰

   ····· 권혁우, 김이경, 우석중, 윤경민, 신재원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8. 최근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

 

9.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 이후 무역환경 변화와 대응에 대한 고찰

   ·····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10. 정부간 거래제도(GtoG Transaction) 활용방안에 관한 고찰

   ····· 장현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정부간거래관리실 과장)

 

통권 제1호_목차.pdf
0.19MB

 

0 Comments
댓글쓰기 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