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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APL vs. Sri Lanka 사건(ARB/87/3)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5. 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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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투자 유치국이 외국인 투자에게 부여하는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봉기, 소요 등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에 대한 분쟁이다. 

 

     청구인Asian Agricultural Product Ltd.(이하 AAPL)는 홍콩 법인으로서 스리랑카에 새우 양식 회사를 운영하였다. 1987년 1월 28일 AAPL이 투자한 새우 양식장에서 스리랑카 정부군과 타밀 반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각종 시설이 파괴되고 직원 20여명이 사살되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AAPL사는 투자 분쟁 시 ICSID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된 영국-스리랑카간의 투자협정 규정에 따라 자사의 손실에 대해 스리랑카 정부의 보상을 요구하는 중재를 1987년 7월 청구하였다(당시 홍콩은 영국령). 중재 판정의 주 쟁점은 양국 간 투자협정 2조에 적시된 충분한 보호 및 안전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범위, 그리고 4조에 규정된 정당한 보상의 예외를 구성하는 전투 또는 상황상의 불가피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나. 주요 쟁점


     1)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영국-스리랑카 투자협정 2(2)조2]에 일방 체약국의 투자는 타방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충분한 보호 및 안전(full protection

and security)을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APL사는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은 투자 유치국 정부가 부담하는 무조건적인 의무(unconditional obligation)을 창출하는 것이며 투자 유치국이 엄격하고 절대적인 책임(strict and absolute liability)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AAPL사는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은 투자의 피해가 발생한 이유나 내용과 관계없이 또한 피해를 

초래한 자를 따지지 않고 투자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

 

     스리랑카는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은 양자 투자협정에 通常的으로 사용되는 용어로서 투자자의 신체상의 안전 보장이라는 국제 관습법상의 국가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조약 해석의 원칙상 조약의 단어는 그 단어가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온 방식에 의해서 고착된 자연스럽고 공정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과거 유사 협정문에는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보다 강한 most constant prote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모두 적정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고 說示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full

protection and security가 아무런 피해도 없을 것임을 보장하는 엄격한 책임을 투자 유치국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 경우는 없다고 언급하였다(판정문45-48). 판정부는 조약 단어의 해석은 그 조약의 전반적인 대상과 목적도 고려해야 할 것인바 

투자협정은 투자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법적 보호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영국과 스리랑카가 이 투자협정의 투자 보호 수준을 기존의 국제 관습법상의 보호 수준에서 투자 유치국에 엄격한 책임(strict liability)을 부과하는 정도로 격상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재 판정부는 투자협정 2조를 투자자의 손실을 전부 보상할 것임을 보장하는 정도의 엄격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투자 손실 보상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4조 전체가 무의미해지므로 그러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51-52).

 

     2) 최혜국대우


     AAPL은 영국-스리랑카간 투자협정 3조는 최혜국대우를 보장하고 있는데 스위스-스리랑카 투자협정은 전쟁이나 사회 혼란 등을 투자 보호 의무가 면제되는 예외로 적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영국-스리랑카 투자협정보다 더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며 따라서 영국-스리랑카 투자협정의 최혜국대우 조항에 따라 스위스-스리랑카 협정이 영국의 투자에도 적용이 된다고 보았다. 

 

     중재 판정부는 AAPL의 주장은 스리랑카-스위스 투자협정에서는 투자 손실에 대한 투자 유치국의 엄격한 책임 수준을 상정하고 있고 투자 보호에 대한 기존의 일반적인 국제법이 엄격한 책임 기준으로 대체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스위스-스리랑카 투자협정이 엄격한 책임이라는 기준을 채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일체 없으며 해당 조약이 명시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이상 기존의 일반적인 국제법상의 원칙이 계속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54) 

 

     3) 전투 행위 및 봉기, 소요 등에 의한 손실 보상


     AAPL사는 1987년 1월 28일 자신의 새우 양식장에서 벌어진 참사는 스리랑카 정부군의 소행이며 당시 상황은 전투 상황도 아니었고 상황상 불가피한 조치도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영국-스리랑카 투자협정 4(2)조3]에 따라 적정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당일 상황에 대해 AAPL측의 주장과 스리랑카측의 주장은 상충되는 점이 많다. 먼저 AAPL측에 따르면 스리랑카 정부군은

AAPL사 새우 양식장 인근 지역에서 반군의 테러 활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 왔었고 새우 양식장측은 정부군 측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1월 28일에 발생한 파괴 및 살상 행위는 정부군의 과도한 무력 사용에 의해서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전투 상황도 아니었으며 정부군이 보다 덜 파괴적인 방법을 충분히 택할 수 있었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스리랑카측은 

1월 28일 교전일 수개월 전부터 타밀 반군이 새우 양식장을 거점 및 보급 기지로 사용하여 왔고 새우 양식장 경영진이 반군에 

협조하여 왔으며 새우 양식장 주변 지역에서 반군이 극렬하게 저항하여 치열한 전투가 발생하였고 새우 양식장에서의 파괴 행위는 모두 반군이 저질렀다고 반박했다. 

 

     중재 판정부는 4(2)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를 발생시킨 주체가 정부군이나 기관인 점, 전투 상황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닌 점, 당시 상황상 불가피한 것이 아닐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당시 상황이 

교전 상황인 점은 인정이 되나 행위의 주체나 상황상 불가피성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따라서 4(2)조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4(1)조 적용 가능성 여부를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59-64). AAPL사가 주장하였던 2(2)조의 full protection

and security에 근거한 국가의 엄격한 책임론은 중재 판정부가 인정하지 않았으나 AAPL社도 4(1)조4]에 의한 국가 책임 준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과거의 판례들과 국제법 학자들의 주장을 다수 제시하면서 국제법상에서 관습적으로 인정되는 국가 책임의 

요소는 국가의 정당한 주의(due diligence) 시행 여부라고 설명하였다(72-77). 판정부는 due diligence란 (문제가 되는 상황과) 유사한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부가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합리적인 예방 조치라고 보았다. 결국 1월 28일 

교전 상황에서 정부가 정당한 주의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스리랑카의 투자 보호 책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관건이 되었다. 

중재 판정부는 당시를 전후한 사정에 대해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가 상이하기는 하나 적어도 교전일 수개월 전부터 

새우 양식장이 반군의 잦은 출몰로 인해 정부군의 통제 밖에 있었던 점, 새우 양식장 사장이 수 차례에 걸쳐 지역 정부군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고 있으며 반군과의 연계가 의심되는 직원을 퇴출하는 등 정부군의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정부 측에 구두, 문서로 확인한 점은 양측의 이견이 없다고 보았다. 중재 판정부는 양식장 측의 적극적인 협력 의사에도 

불구하고 정부군이 이를 활용하여 사전에 아무런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갑자기 전투에 돌입한 것은 투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다(85-86).

 

 

다. 평가 및 해설

 

     1)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이 사건에서 논란이 되었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의 보호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학설이 대립하고 분쟁이 자주 발생하였다. 첫째 보호의 대상과 관련하여 원래는 투자자의 신체적 보호, 투자에 대한 물리적 안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소요, 

범죄, 점거, 물리적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뜻하는 것이며 이는 오래 전부터 국제 관습법상 인정되어 온 것이다. 그런데 물리적 

보호뿐 아니라 투자 환경의 안전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장 해석되는 중재 판정 사례나 학술적인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확장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대상이 경찰 보호에 국한한다고 명기한 투자협정도 있다(호주 -뉴질랜드-아세안 FTA 투자챕터, 뉴질랜드-중국 FTA 투자챕터, 한-중 FTA, 한-미 FTA5]). 

 

     둘째 보호 범위와 관련하여 full 이라는 단어로 인해 이 사건과 같이 보호 범위가 대단히 포괄적 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보호의 범위는 국제 관습법상 인정되어 온 범위에 국한된다는 것이 많은 협정에 명기되어 있다. 이 사건의 근거 규범이 된 영국-스리랑카 투자협정에는 국제 관습법에 국한된다는 제한 표현이 없어 확장 해석될 소지가 있었으나 최근의 대부분 투자협정에는 이를 명기하여 보호 범위를 협소하게 한정하고 있다. 

 

     한미 FTA, 한중 FTA의 경우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하여 국제 관습법에 따른 대우를 부여하며 국제 관습법상 최소 기준의 대우를 부여하되 추가적인 대우나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6]. NAFTA 자유무역위원회는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규정하고 있는 1105조의 확장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1105조 해석 선언7]을 발표하였고 이 내용은 미국의 2004년 

모델 BIT에 포함된 이래 한미 FTA, 한중 FTA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의 범위 획정의 근거가 되는 국제 관습법의 범위 역시 명확하게 함으로써 확장 해석의 여지를 더욱 없애려는 것이다. 해석 선언은 국제 관습법의 요소로 

법적 의무감과 관행을 제시하였다. 국가가 준수해야겠다는 여러 국가가 법적인 의무감을 갖고 오랜 기간 동안 시행한 수준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것이다.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의 확장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명문화한 조치는 이외에도 있다. 미국 BIT 모델 텍스트나 한중 FTA, 

한미 FTA는 타 조항이나 여타 협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곧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규정한) 대우의 최소 기준 조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적시하여 두었다8]. 

 

     2) 손실 보상


     대부분의 투자 보장 협정은 손실 보상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다. i) 무력 충돌, 소요, 봉기 등으로 인한 

손실 보상과 ii) 관헌의 과도한 무력 사용으로 인한 손실 보상인데 후자는 정부 책임을 보다 엄격하게 물어야 할 사항이므로 

전자보다 보상 범위가 크다. 단 피해를 초래한 주체가 정부군, 관리임과 그 무력 사용이 과도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난관이 

있다. 이 사건에서 AAPL도 이를 입증하지 못해 결국 통상적인 소요, 봉기 등로 인한 손실 보상을 추구하게 되었다. 

 

     상황상 불가피하게 군인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투자 유치국은 보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대표적인 것이 전투, 진압, 긴급 구조 등일 것이다. 이러한 불가피성과 공공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된다 하더라도 필요한 정도 이상의 

과도한 조치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가 입은 손실은 원상회복, 보상 또는 양자 모두를 제공하라는 조항이 대부분의 투자협정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이 조항이 투자 분쟁에서 적용된 바는 없다. 이 사건에서 제기되기는 하였으나 당시 상황이 전투 

상황이었는지 과도한 무력 사용이었는지 불분명하여 판정부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무력 충돌, 반란, 폭동 등 소요 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 조항을 적용하였다. AMT vs. Zaire 사건에서도 판정부는 자이레 군에 의한 청구인 회사 점거 및 탈취 피해를 

소요 사태로 인한 피해 보상 조항을 적용하여 보상토록 판정하였다. 청구인은 전투나 상황과 무관한 자이레 군의 일탈 행위로 

인한 피해라는 주장도 제기하였으나 판정부는 이미 자이레의 보상 책임이 확인되었고 폭동의 주체에 따라 보상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므로 폭동의 주체를 굳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더 이상 심리하지 않았다. 

 

     통상의 투자협정의 해당 문안 상으로 보면 위와 같은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내국인이나 여타 제 3국인에 부여한 대우, 또는 비차별적인 대우를 부여한다고 기술되어 있어 투자 유치국의 책임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중 FTA의 경우 아예 해당 항목이 최소 기준 대우 조항에 포함되어 있다.

 

     3) 정당한 주의 


     이 사건 판정을 포함하여 여러 판례에서 외국인 재산 보호를 위해 투자 유치국이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정당한 주의 시행 여부가 투자 유치국의 책임을 더욱 넓게 인정하는 것인지 축소하는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해당 조문에는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투자 유치국에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당한 주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보상의 범위를 넓게 정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만일 투자 유치국이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신빙성 있게 

주장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오히려 보상의 범위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장 폭력, 봉기, 소요 등의 상황에서의 정당한 주의의 시행 여부는 결국 다수 정보를 갖고 있는 정부의 주장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동적이고 급박한 상황의 성격상 정당한 

주의를 과도하게 책정하기도 곤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AAPL측이 협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예방적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스리랑카가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되었으나 유사한 환경에서 투자 유치국이 정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한 판례도 있다. 1997년 알바니아의 소요 사태로 인한 투자 

손실 책임을 심리하는 Pantechniki vs. Albania사건(ARB/07/21)에서 중재 판정부는 투자 유치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주의 의무가 있음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알바니아 정부는 통제 불가능한 소요 사태에 직면하여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있었다고 판시하였다. 

     4) 최혜국대우 조항을 이용한 타 협정 조항 차용


     이 사건과 같이 최혜국대우 조항을 이용하여 타 협정의 조항을 차용해 올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실질적인 

권리 조항만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고 분쟁 조항과 같은 절차적 규정도 차용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최혜국대우 조항을 이용한 타 협정 조항 차용에 관한 종합 해설은 Teinver & Autobuses Urbanos vs. Argentina 사건(ARB/09/1) 편에 수록하여 

두었다.

 


2] 2(2) Investments of nationals or companies of 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at all times be accorde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shall enjoy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Neither Contracting Party …………..

3] 4(2)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1) of this Article, nationals and companies of one Contracting Party who in any of the situations referred to that paragraph suffer losse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resulting from requisitioning of their property by its forces or authorities, or destruction of their property by its forces or authorities which was not caused in combat action or was not required by the necessity of the situation, shall be accorded restitution or adequate compensation. Resulting payments shall be freely transferable. 

4] 4(1) Nationals or companies of one Contracting Party whose investment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suffer losses owing towar or armed conflict, revolution, a state of national emergency, revolt, insurrection or riot in the territory of the latter Contracting Party shall be accorded by the latter Contracting Party treatment, as regards restitution, indemnification, compensation or other settle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which the latter Contracting Party accords to its own nationals or companies or to nationals or companies of any third State.

5]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requires each Party to provide the level of police protection required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한미 FTA .4.2(b), 한중 FTA 12.5 2.(b)) 

6] 한중 FTA 12.5 2. For greater certainty, paragraph 1 prescribes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of aliens

as th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to be afforded to covered investments. The concepts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do not require treatment in addition to or beyond that which is required by that standard, and do not create additional substantive rights. The obligation in paragraph 1 to provide:  (a)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cludes the obligation not to deny justice in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adjudicatory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and (b)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requires each Party to provide the level of police protection required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7]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1. Article 1105(1) prescribes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of aliens as th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to be afforded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nother Party. 2. The concepts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do not require treatment in addition to or beyond that which is required by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of aliens. 3. A determination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another provision of the NAFTA, or of a separate international agreement, does not establish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Article 1105(1). (Notes of Interpretation of Certain Chapter 11 Provisions July 31, 2001) 

8] 한중 FTA 12.5 3. A determination that there has been a breach of an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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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전체파일 다운로드 :http://www.moj.go.kr/moj/14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OTYlMkY0MjEwMTIlMkZhcnRjbFZpZXcuZG8lM0Y%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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