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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lockading Powers against Venezuela 사건(Germany, UK, Italy v. Venezuela, 1904. 2. 22. 판결) 본문

2. Blockading Powers against Venezuela 사건(Germany, UK, Italy v. Venezuela, 1904. 2. 22.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상설중재재판소(PCA) 판례 2020. 5. 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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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대외 채무 지급 동결을 선언한 베네주엘라를 압박하기 위해 직접 군함을 파견해 해상 봉쇄를 실시한 영국, 독일, 이태리가 여타 채권국에 비해 채권 회수시 특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베네주엘라는 1823년 독립 후 취약한 재정 상태로 인해 다수의 이권을 독일 등 서구 열강 기업에게 양허하였고 대규모의 채권을 발행하였다. 1899년 집권한 Cipriano Castro 베네주엘라 대통령은 대외 채무 지급을 거부하였고 베네주엘라 내전 중에 서구 기업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지 않겠다고 천명하였다. 독일, 영국, 이태리는 베네주엘라와의 협의가 실패하자 군사력을 동원하여

채권을 확보하기로 하고 1902년 12월 군함을 동원하여 베네주엘라 항구를 봉쇄하였다. 스페인, 멕시코, 벨기에, 화란, 덴마크 등 여타 채권국도 이를 지지하고 비군사적인 조력을 제공하였다. 미국의 중재 속에 베네주엘라와 채권국은 기존 부채를 절반으로 탕감하기로 하였고 베네주엘라의 최대 교역항이었던 La Guayra와 Puerto Cabello 항구에서 징수되는 관세의 30%를 봉쇄 국가에게 지불키로 합의하였다. 실제 군함을 동원하여 봉쇄를 실시한 독일, 영국, 이태리는 이 30%의 재원을 여타 채권국과 균등하게 분배받을 수는 없으며 보다 많은 액수가 자신들에게 할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베네주엘라와 이들 3개국은 30% 재원의 특혜 배분 문제를 상설중재재판소에 회부하기로 1903년 합의하고 재판을 청구하였다. 3개국이 특혜 배분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판결하여 달라는 청구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판정부는 베네주엘라가 봉쇄 3국과 여타 채권국을 구분하여 부채 탕감 및 채무 상환 방안을 별도로 협의하였고 여타 채권국도 관세 30% 재원의 동등 배분을 주장하기는 하나 봉쇄 3국의 특혜 주장에 대해 봉쇄 종료시는 물론 1903년 재판 회부 의정서 체결시에도 항의하지 않은 점 등 봉쇄 3국이 여타 채권국가에 비해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점을 주목하였다. 독일과 영국은 1903년 중재 의뢰 의정서 협상시 일관되게 배상 의무의 충분하고 정확한 이행을 주장하였으며 베네주엘라도 아무 항의 없이 이를 수용하였고 여타 채권국은 봉쇄 작전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면서 봉쇄로 인해 창설된 상황의 혜택을 향유하게 되었음을 감안할 때 재판부는 봉쇄 3국이 베네주엘라에 대한 청구권에 있어 여타 채권국과 구별되는 특혜 대우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정하였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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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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