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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Boundary in the Island of Timor 사건(Netherland v. Portugal, 1914. 6. 25. 판결) 본문

13. Boundary in the Island of Timor 사건(Netherland v. Portugal, 1914. 6. 25.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상설중재재판소(PCA) 판례 2020. 5. 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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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이 분할 통치하고 있던 티모르 섬의 양국간 경계, 특히 네덜란드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던 포르투갈의 월경지(enclave), Oikussi-Ambeno의 경계를 획정한 사건이다.

   티모르는 인도네시아 열도 최동단에 위치하고 있는 길이 500km, 폭 100km의 섬으로 16세기 포르투갈이 발견한 이후 교역 거점으로 개발되었다. 포르투갈인이 처음 정착한 곳은 티모르 섬 서쪽의 해안 지대(Oikussi-Ambeno)였으며 17세기경 네덜란드가 진출하는 과정에서 티모르 섬 동쪽은 주로 포르투갈이, 서쪽은 주로 네덜란드가 장악하게 되었다. 양측 장악 지역에는 상대방의 월경지가 존재하였으며 Oikussi-Ambeno도 네덜란드에 둘러쌓인 포르투갈의 월경지가 되었다.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은 1859년 조약을 체결하여 양국 통치 지역 내에 있는 상대국 월경지를 정리하기로 하였으나 Oikussi-Ambeno는 계속 포르투갈의 통치 지역으로 존치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1893년 조약을 체결하여 티모르 통치 지역간 경계선을 획정하기로 합의하였고 국경 획정 공동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공동위는 1898년~1899년 기간 중 티모르를 답사하여 섬

중앙의 경계선은 합의하였으나 Oikussi-Ambeno의 경계선은 획정하지 못하고 Oikussi-Ambeno 동쪽 경계는 Noel Bilomi강 발원지부터 해안까지는 Noel Meto강 최심선으로 한다는 등의 몇 가지 원칙에만 합의하였다. 양국은 1904년 다시 국경 획정을 시도하였으나 공동위가 정한 원칙의 해석 차이, 특정된 지점의 위치에 대한 견해 차이, 복잡한 토착 지명, 접근 곤란성 등의 이유로 확정하지 못한 채 국경 획정을 PCA에 의뢰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1인의 중재 판정관을 선정하여 양국간 조약, 국제법 원칙 등을 토대로 Oikussi-Ambeno경계를 획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판정관의 Oikussi-Ambeno 경계 획정 작업은 이전 공동위 작업에서 언급된 현지 지형의 지물의 위치 및 존부 확인, 기준점의 위치 파악, 해석 등에 집중되어 굳이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볼 실익은 없어 보이므로 자세한 해설은 생략한다. 주로 Oikussi-Ambeno 주변을 흐르는 하천의 최심선(thalweg)을 기준으로 분계하였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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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산업통상자원부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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